표류하는 6자회담의 향배

by master on Nov 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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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표류하는 6자회담의 향배

 

 

 

6자회담의 굴곡

 

올해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한 지 20년이 되는 해지만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1994년 소위 1차 북핵위기를 거쳐 그해 10월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를 맺고 북한의 핵개발 동결 상태에서 경수로 건설 작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2001년 대북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강력하게 비판해온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핵공격 옵션까지 열어놓은 채 북한에 선(先) 핵포기를 압박하였다. 그에 대해 북한은 2002~3년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의 존재 시사,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하면서 위기국면을 조성해나갔다. 그때 미국은 반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의 하나로 다자회담 구상을 내놓았다. 2003년 4월 3자회담을 거쳐 그해 8월 첫 6자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2005년 9월 4단계 6자회담에서 합의문을 채택할 때까지 미국의 선 핵포기 압력(소위 CVID 주장)과 북한의 일괄타결 방식의 동시행동 주장이 맞서 시간만 흘러갔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포기, 조속한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 공약”을 이행하는 대신,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미국 내 강경세력이 북한의 달러화 위조 문제를 부각시키면서(소위 BDA 사태) 북핵문제는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표류하던 6자회담이 다시 열린 것은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였다. 2007년 북한의 핵시설의 폐쇄‧봉인과 나머지 5개국의 중유 5만톤 상당의 대북 지원을 골자로 하는 2.13합의가 채택돼 이행에 들어갔다. 6자회담은 이어 같은 해 10.3합의를 도출해 북한이 “2007년 말까지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범위와 그 방법을 둘러싸고 북한과 한미 양측의 입장 차이가 불거졌다.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북한과 미국은 평양, 뉴욕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북핵 검증방법을 논의하였으나, 북한은 미국이 요구한 ‘시료채취’를 거부하였다. 결국 2008년 12월 8~11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2008년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내걸고 대북 압박에 들어갔고, 이어 2009년 들어선 오바마 행정부도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며 한국과 대북 압박 공조에 들어갔다.

 

새로운 국면

 

북한의 선 핵포기를 목표로 한 한미 공동의 대북 압력에 맞서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자위력 강화를 명분으로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졌고 남북, 북미대화도 중단되었다. 이때부터 워싱턴과 서울 일각에서 6자회담 무용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핵개발을 감시하고 중단을 촉구할 모든 채널이 닫혀버린 것이다.

북한은 2010년 11월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통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공개하였다. 기다리고 무시하며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한미 공동의 대북 핵정책은 기로에 섰다. 그 사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발생해 한국과 미국은 추가 대북제재에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그만큼 북한의 핵개발은 통제권 밖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가운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6자회담 재개 방안으로 남북회담→ 북미회담→ 6자회담의 순서를 제시하였다.

7월 22일 발리에서 남북 핵회담이 열리고 이어 7월 28~29일 뉴욕에서 북미회담이 열렸다. 두 회담에서 양측은 각기 다른 쪽을 향해 외쳤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UEP 중단을 비롯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조치’를 북한에 요구하였다. 북한은 무조건적인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였다. 또다시 9월 21일 베이징 남북회담을 거쳐 10월 24~25일 제네바에서 북미회담이 열렸다. 앞선 남북, 북미회담과 외관상 달라진 것은 없었다. 3자의 동상이몽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남한 배제 전술을 차단하고 당사자 원칙을 확인하였고, 미국은 북한의 협상전략을 사전 파악하며 북한을 관리할 채널을 하나 더 확보한 셈이다. 북한으로서는 한미 양측이 문제 삼아 온 남북대화 채널을 거쳐 보다 관심을 두고 있는 북미대화에 편하게 나설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금번 북미 제네바회담 후 양측의 논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회담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그 내용은 북한이 미사일 및 핵 실험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복귀를 수용하는 대신 양측이 인도적 문제에 협력하고 추가 회담을 연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와 함께 북한이 경수로 제공을 대가로 우라늄농축을 중단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6자회담과 비핵화의 함수관계

 

북한이 UEP를 6자회담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보는 대신, 한미일 3국이 그것을 사전조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에는 양측의 협상전략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라늄농축 문제를 6자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음으로써 협상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UEP 가동을 정당화 할 것이다. 반면, 한미일은 북한의 협상전략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UEP 중단을 6자회담 재개의 사전조치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상대방의 협상전략을 분석 평가하기에 앞서 6자회담과 비핵화 사이의 함수관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차 북핵실험은 9.19 공동성명에 대한 미국내 강력한 비판세력의 반발을 배경으로 하고 일어났고, 그 전후 6자회담은 열리지 못했다. 2차 핵실험 역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면 전환될 징조가 높아지고 6자회담이 표류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그에 비해 2002년 10월 말 북한의 UEP 시사 발언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열리면서 북핵 상황은 통제될 수 있었다. 이제 서울과 워싱턴의 정책결정집단과 여론도 북한과의 대화를 보상으로 간주하고 압박 일변도로 북한에 접근한 것이 북한의 핵개발 능력만 향상시켜준 꼴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이 어느 일방에게는 유리하게, 다른 일방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독단적 사고의 오류를 깨닫는 데 큰 비용이 지불된 셈이다. 6자회담에서 합의하였고, 따라서 6자회담에서 달성할 목표를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6자회담을 계속 표류하게 할 수도 있다. 또 근래 들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 사이의 양자회담도 병행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이용한 북한의 핵개발은 명백하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 합의를 위반하였다. 그렇지만 그런 비판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바인지도 모른다. 북미 제네바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 그것을 발판으로 보다 중요한 문제는 6자회담을 열어 우선적으로 다루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무엇보다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협의 틀이고, 이 틀이 그동안 북핵문제를 관리하고 비핵화를 진전시킨 유용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두 차례 남북, 북미회담을 평가하고 회담 재개를 위해 관련국들이 협의하는 데 다가올 연말 시즌이 부족할 수도 있다. 당분간 활발한 양자회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 시점과 의제를 설정하는데 주력할 때이다. 상호 교류와 지원을 통해 현 상황을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제를 선순환관계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지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남북 당사자 원칙과 국제협력이 함께 필요하듯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직된 접근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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