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전환적 계기될 2012년 새해를 맞으며

by master on Jan 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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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화해와 평화 교감 커지는 한 해 되길

 

2012년 또 한 해를 맞이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건강과 평안을 누리고 원하는 바를 조금씩이라도 성취하는 보람 있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많은 일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격동하는 한 해가 될지 모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상스러운 화해와 평화의 교감이 커지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12년 임진년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은 여느 해와 달리 특별하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해일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서도 권력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시기여서 한반도에 미칠 안팎의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김정은 체제로의 이행이 북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남한의 선거 국면과 북한변수가 맞물려 상호간에 어떤 충격을 미칠지, 주변 강대국들의 권력교체가 한반도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일지, 유럽의 경제위기가 몰고 올 어려움은 어디까지일지 어느 하나 회피할 수도 없고 만만하지도 않은 문제들이다. 양극화와 낮은 신뢰 상태 속에서 SNS를 통한 새로운 사회적 공간이 급팽창하는 현실이 초래할 결과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2012년이 한반도의 앞날에 매우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체제개편의 시기가 앞당겨진 북한은 불가피하게 그들 나름의 새 시대준비에 착수한 셈인데 김정은 부위원장이 매우 젊은 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향후 수십 년 간 북한체제의 향방이 이 해에 결정될 수 있다. 남한 역시 새로운 정치질서를 요구하는 강력한 시민적 욕구가 분출되는 가운데 단순한 권력교체가 아니라 이전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안과 밖, 위와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대한 움직임들을 감지하면서 일견 기대와 함께 우려를 숨길 수 없는 것이 모두의 솔직한 심정일 터이다.

 

북한 신년공동사설, 정책적 빈곤 보여

 

그래서 남북한의 신년 메시지에 더욱 눈길이 갔다. 북한이 공동신년사설을 발표한 것은 오래된 관행이지만 그들 스스로 공언해 오던 주체 100의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김정은 체제로의 새 발걸음을 내딛는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 놓을 것인지 특별히 궁금했다. 미래를 향한 평양판 비전을 읽고 싶었던 기대는 그러나 충족되지 않았고 비장한 수사들로 가득 찬 2012년 공동신년사설은 예전의 내용과 방식을 거의 벗어나지 않아 착잡한 심정이다. 강렬한 수사 뒤에 숨겨진 긴장감과 불안감, 정책적 빈곤함을 보면서 암담한 느낌을 금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뒤이어 발표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착잡함을 더한다. 임기 마지막 해에 와서야 남북관계의 중대함을 알아차린 것 같은 안타까움과 함께 이 격동의 한반도에서 2012년을 맞이하는 남한의 대통령이 어떤 역사적 비전과 시대적 소명감을 지니고 있는지가 와 닿지 않아 허전하다.

 

2012년 한반도의 안팎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일들에 정책적 논란과 찬반이 오갈 것이다. ‘정치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쟁점들이 권력투쟁의 요소로 변질되고 모든 것은 정치라는 생각에 휘둘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럴수록 중장기적인 지향과 방향에 대해 숙고하려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눈앞의 변화에 몰두하느라 방향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가야할 목표를 향한 긴 여정을 고려한 꾸준함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특히 세 화두를 깊이 숙고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싶다.

 

2012년 숙고해야 할 세 가지 화두

 

첫째로는 평화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 주변 국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주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안정과 평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강조했고 북한 역시 평화와 친선을 강조했던 것을 보면 당분간 평화 논의가 확대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평화는 단순한 전쟁의 부재나 철통같은 안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궁극적으로 화해와 공존, 상호신뢰와 존중의 정신 속에서 자라는 문명적 가치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는 한반도가 평화를 원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거듭 숙고할 필요가 있다. 평화는 갈등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갈등을 해소하고 상부상조와 공생공영의 새로운 문명적 가치를 요구한다. 2012년 한반도의 격동하는 현실 속에서 평화를 연습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

 

둘째로는 소통이다. 소통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회적 자산이어서 공적 신뢰의 기반이 된다. 특히 정치의 해에 소통은 필수적인 가치인데 소통 없이 상호신뢰가 싹틀 수 없고 신뢰 없이 공동체적 통합은 불가능하다. 소통은 늘 타자에 대한 승인, 이질적인 것에 대한 관용,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라는 민주적 윤리를 요구하는 바, 남북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사회경제 정책에서도 이 소통의 정신이 확산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남북 간에 최우선적으로 대화의 통로가 열리고 상호소통의 접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힘을 쓸 일이다.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보수진보 간 대립도 소통을 통해 상호이해와 집합적 공감대가 확충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반도에 통일된 국가를 수립하려는 민족적 소망도 이런 소통적 지혜와 공동체적 교감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으면 한다. 많은 충돌과 공박, 긴장이 분출될 2012년에 이성에 대한 호소는 나약해 보이고 낭만적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더구나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성적이기보다 감정적이기 쉬워 편견과 열정이 혼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2012년 한 해는 우리 사회에 이성적 정신이 제 힘을 발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갈등을 평가하고 대처하는 지성적 사유를 강화시켜야 하고 건강한 지성의 개입력을 확장시켜야 한다. 3대 세습과 퇴행적 정책이 제아무리 시대착오적으로 여겨지더라도 즉각적 비난과 정서적 배척으로 문제가 풀릴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폭력과 강압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하려는 진지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호성에서 비롯되는 변화의 과정과 결과들을 냉정하게 분석하려는 지적 거리감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일이다.

 

2012년을 보내는 연말의 시점에 남북관계와 동북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적 삶 자체가 좀 더 성숙해졌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한반도의 긴 역사에서 참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음을 공감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의 내면적 자세와 삶의 태도가 이렇게 바뀔 때 남북관계도 훌쩍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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