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찾기

by master on Jun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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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미 (서울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하여 최근에 실시된 통일부의 국민여론조사만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건도 없을 것이다. 선(先)요청 후(後)지원이라는 원칙을 내걸고 대북 식량지원을 미루고 있는 정부는 국내 및 국제적 여론의 따가운 시선으로 궁지에 몰리자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의 정책적 결정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였다. 결과는 국민의 53.2%가 식량지원에 반대하고 44%가 식량지원을 찬성한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내용이 공개되면서 통일부는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지적하는 역풍을 맞게 되었다. 해당 질문은 “최근 북한이 남한을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님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까”이었다. 조사는 정부의 식량·비료 지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기 전에 앞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노출함으로써 질문의 객관성을 상실했다. 따라서 통일부의 이번 조사가 특정한 답변을 얻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에 조사자의 가치개입을 철저히 배제시켜 가능한 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스스로 여론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통일부가 실시하여 발표하는 어떤 여론조사도 더 이상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신뢰성을 잃게 되면 국민은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며, 따라서 정부는 아무리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정책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얻기 힘들게 된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거의 개점휴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운동 시기에 이미 이명박 후보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구상을 제시했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침묵을 지키고 있던 북한은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비핵화단계에 따른 개성공단 확대론’의 발언을 시작으로 강경한 입장으로 대남태도를 바꿨다. 남북이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북핵신고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화는 긴 대결을 끝내고 마침내 해법을 찾았다. 북측은 미국측에 1만8천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영변 핵개발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한 바 있고, 오는 6월 26일 핵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6월 27일에는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공개적으로 폭파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폐기의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의 신뢰성에 대해 비교적 낙관하는 분위기이며 이에 상응하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그리고 50만톤의 식량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또 7월초에는 6자회담이 재개되어 북핵 폐기 3단계 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반면에 남북관계는 새 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여준 일련의 대북 발언들에서는 좀처럼 일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과연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이 있는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게 된 표면적 이유는 통일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의 자극적인 발언들에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상호 인정 문제에 있다. 북한은 모든 매체들과 채널을 동원하여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가 합의했던 6.15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실천을 이행하라고 주문하고 있으며, 반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선 비핵화와 변화 선행론 등 원칙적인 접근만을 견지하고 있다.

남북 정부간의 합의는 7.4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등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6.15선언과 10.4선언 등에 상대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과거의 합의들과 달리 두 선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두 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리더쉽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선언에 대한 인정 여부가 북한의 대남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 줄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지난 10년의 ‘그늘과 뿌리’를 걷어내고 차별화된 새로운 뿌리를 심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집념이 남북관계의 돌파구 찾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출범 초기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만큼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수행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나온 언급에서는 북한이 ‘먼저’ 요청하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정부는 먼저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남한 정부가 주겠다면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한이 정말로 북한과의 대화의 진정성이 있음을 보여주려면 어떠한 조건이나 수사의 동원 없이, 또 북측이 먼저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난 10년의 남한의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 중 하나는 북한의 대남인식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더 이상 남한을 적화 또는 혁명의 대상이 아닌 평화적 공존과 번영의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다. 남한의 경제는 북한에게 학습의 대상이며 풍요로운 남한의 삶은 북한 주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북한 스스로도 변화에 대한 요구가 강하며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서는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에 대한 총체적인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은 개혁개방이 자율이 아니라 타율이기 때문이다.

북미관계와 북일관계가 순항하고 있다는 소식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들려오는데 남북관계에 대한 일정 소식은 좀처럼 접하기 어렵다. '북한길들이'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남한 스스로  고립의 덫에 걸리지나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쇠고기수입 재협상 촉구  촛불집회는 민심을 담지 못한 미숙한 정책결정이 얼마나 많은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하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은 언제 또 광장에 모일지 모른다. 그러기에 앞서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빙시킬 돌파구를 찾는데 더 대담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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