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

헌법·통일법센터

목적

  •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는 2010년 7월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통일법 분야의 학문적 연구를 심화하여 미래지향적인 헌법이념과 통일에 관한 법제도의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법제의 학술적 연구를 종합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전 및 조직

  • 헌법·통일법센터는 헌법과 통일법에 대한 학술회의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학문적 성과를 집적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학원 과정의 석·박사 과정의 학생 등 신진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남북한 법률을 비교·분석하고 주요쟁점 연구, 법적 자문 및 지원활동, 남북경협 등 현안이 되는 법적 쟁점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헌법·통일법센터는 헌법과 통일법 관련 저작과 자료집·학술지를 출간중이며, 통일법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통일관련 국가기관 실무가와 국내 NGO·시민단체 전문가·활동가 등 을 대상으로 전문강좌 등 프로그램 개발, 평화통일 추진을 위한 법률 전문가 양성과 재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도 통일기반구축사업

  • 사업명 : 북한이탈주민 학생을 위한 심리·법률상담 서비스 MORE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 학생 전체 모임
      • 북한이탈주민 학생 개별 면담을 통한 심리·법률적 조언 및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들에게 법률상담원(변호사) / 심리상담원과의 1:1 상담 진행(2주당 1회, 회당 50분)

2016년도 통일기반구축사업

  • 사업명 :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법제정비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MORE

    • 사업목표

      • 통일이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체계의 개선
      • 통일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법제정비지원방법 연구
      •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법제정비지원체계의 연구

      사업(연구) 참여진

      구 분 성 명 소 속
      센터장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운영위원 전종익
      이재민
      연구보조원 정구진 서울대 법학과 석박사과정
      강민식
      서경준
      전세영

통일 및 북한 분야 연구활동

    • 헌법·통일법센터는 그동안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학술대회 개최, 신진 연구자 양성, 통일법 강좌 진행, 국가기관 법적과제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왔으며, 2016년 통일기반구축사업 지원을 통하여 이러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술대회

    • 통일법에 대한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학술 연구를 종합화

      2010.12.17 개성공단의 법률체계 확립방안
      2011.07.28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2011.10.14 통일국가의 헌법질서 구축방안
      2011.11.10 제1회 아시아법제 포럼 남북법제분과(아시아법제의 변화와 남북법제의 정비)
      2011.12.22 한미 FTA 체결과 개성공단 법제도 정비
      2012.06.20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제정 5주년과 법제도 정비
      2012.06.27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남북법제 분과」
      2012.08.06 통일법의 기초와 통일국가의 헌법질서와 중국헌법의 이해
      2012.11.02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2013.06.21 남북관계의 변화를 대비한 통일법의 과제
      2013.08.23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 독일통일의 사례와 교훈
      2014.09.24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 종교의 자유, 통일한국 국가제도
      2014.10.23 통일, 선거, 그리고 선거법제
      2014.11.14 남북분단 현실에서의 법적 과제 심포지엄
      2014.12.19 개성공단 법제화 개선방안
      2015.09.11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 체제불법행위자, 북한이탈주민
      2015.11.27 개성공단 10년, 법제도의 성과와 과제
      2015.12.02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심포지엄
      2016.09.09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 정치적 피해회복, 국제법적 쟁점

      지속적인 헌법·통일법 센터 자체 학술 세미나를 통하여 신진연구자 양성 및 통일법에 대한 학술 연구를 체계화

      2011.10.04. ~ 12.02 북한법의 체계적 이해(총 7차)
      2012.03.23. ~ 05.18 통일재정과 남북협력기금(총 7차)
      2012.08.30.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2.11.09 북한지역의 과도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
      2012.11.23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제도 연구
      2013.02.25 남북한 환경·산림법제 통합과 북한 녹화조림사업 법적 지원 방안
      2013.05.24 독일통일사례를 통한 비교법적 통일연구
      2013.06.14 양안관계 사례를 통한 비교법적 통일연구
      2013.08.31. ~ 09.31 통일한국의 사법제도 / 남북한 환경·산림법제 통합방안
      2013.09.09 남북한 산림법제 통합방안
      2013.09.27 환경분야 남북합의서 모델
      2013.10.11 남북한 문화재보호 관련 교류 협력
      2013.10.29 남북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과제
      2013.11.01 외교·안보 분야의 통일법제 중요 쟁점
      2013.11.29 DMZ 세계평화공원 관련 법·제도적 문제 검토
      2013.12.27 한반도 산림복원 및 보호를 위한 남북합의서(안)
      2014.05.15 통일헌법 제정 방안
      2014.07.19. ~ 20 통일한국의 선거제도
      2015.01.23 남북한 주요 법령에 대한 비교·분석
      2015.02.03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법적 쟁점
      2015.02.28 남북한 경제통합
      2015.03.28 정부의 통일관련 법률검토 소요 및 한중 지방자치제도
      2015.05.30 개인정보 보호
      2015.07.25 레옹 뒤기의 헌법이론 및 대통령의 인사권·의회의 통제
      2015.08.22.~23 북한 체제분열행위자 형사처벌 및 의료법제 통합
      2015.09.24 남북통일의 절차에 대한 법적과제
      2015.10.24 남북한 의료법제의 통합방안
      2015.11.28 과거 청산 특별법에 대한 연구(불법체제청산과 관련하여)
      2015.12.29 남북한 법률용어의 차이점
      2016.03.26. ~ 12. 통일 후 주요 쟁점에 관한 독일 판례연구(총 8차)
      2016.08.27. ~ 28 평화통일 과정의 남한조약 재정비 방안 및 체제불법행위 피해자 구제

      국가기관에 대한 법적 자문을 통하여 정부의 통일준비 과정 지원

      연도 주제 발주기관
      2010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11 ~ 2014 남북한 통일과 사회변화 교육과학 기술부
      2012 남북한통합과정 관리를 위한 특별법제 모델 연구 법제처
      2013 남북한 산림법제 통합방안 연구 법제처
      통일 과정 및 통일후 사법제도 관련 헌법과 법령 법원행정처
      환경분야 합의서 분석을 통한 합의서 모델기준 연구 법무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관련 법제도적 문제 검토 통일부
      북한 통일법제 마련을 위한 남북간 법제정비 대상 및 주요쟁점 통일부
      2014 통일 선거법제의 기본방향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2015 헌법재판소 결정분석을 통한 공직선거제도 개선방안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2015 남북한 의료 분야 법제통합 방안 법제처
      2015 ~ 2016 북한법령용어사전 발간사업 법제연구원
      2016 통일선거법제의 기본방향 선거연수원
      국내 과거사법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사회통합방안 연구 통일부

학술지

    • 개요

      2012년 11월에 창간한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의 학술지인 「헌법과 통일법」을 연 2회 발간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 헌법과 통일법
        창간호 : 2012. 11 / 2호 : 2013. 03 / 3호 : 2013.09 / 4호 : 2014. 03 / 5호 : 2015. 05 / 6호 : 2015. 12 / 7호 : 2016. 06 / 8호 2016. 12
      • 편집위원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규 사법연수원 교수, 판사
        장소영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정 철 국민대 교수

간행물

      •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 출판 연도 : 2006. 09 / 저자 : 이효원 / 출판사 : 경인문화사
      •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 출판 연도 : 2012. 03. / 저자 : 이효원 / 출판사 : 경인문화사
      • 통일법의 이해
        - 출판 연도 : 2014. 03. / 저자 : 이효원 / 출판사 : 박영사
      • 통일헌법의 이해
        - 출판 연도 : 2016. 10. / 저자 : 이효원 / 출판사 : 박영사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는 2010년 7월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설 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헌법·통일법센터는 그 기조를 이어나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술회의, 세미나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를 종합화 및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부터 매년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2014년부터 ‘통일법강좌’를 공개강좌로 운영하는 등, 같은 다양한 신진학자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통일법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