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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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해외농업연구소

목적

  • 북한·해외농업연구소는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농업협력과 국내외 식량문제와 관련된 동향을 수집 및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1997년 4월에 설립되었다.

조직

  • 북한·해외농업연구소는 생산연구부, 유통가공연구부, 지역개발연구부, 국제협력연구부로 구성되며, 북한과 해외의 농림축산물의 생산, 이용, 기술개발, 유통, 가공 등에 관한 연구, 북한과 해외의 농업과 농촌의 개발에 관련된 교육, 사회, 제도, 환경, 자원정책에 관한 연구 및 농업·농촌교류와 협력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식물생산과학부(산업인력개발전공) 소속 교수를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10인과 대학원생 연구원 20인 등 총 30인 내외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 이미지

연혁

1997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 북한농업연구소 설치,
제1대 연구소장으로 김완배 교수(농경제사회학부) 취임
2002년 서울대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라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산하기관으로 북한농업연구소를 북한·해외농업연구소로 개편 :
제2대 연구소장으로 이태호 교수(농경제사회학부) 취임
2007년 제3대 연구소장 김한호 교수(농경제사회학부) 취임
2014년 제4대 연구소장 임정빈 교수(농경제사회학부) 취임

2015년도 통일기반구축사업

  • 사업명 : 한·러·북 3국간 농업협력 체계 구축 및 북한 농업인력 활용 시범 사업 MORE

    • 사업목표

      • 본 연구는 통일에 대비하여 현재 러시아 연해주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현장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 농장이나 도로 및 항만 건설 사업장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인력을 활용한 한·러·북 3국간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토지를 활용한 3국간 농업협력 방안 마련은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현재 남북한 교류가 경색국면인 상황에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라는 3국을 활용하는 win-win 사업으로 실현 가능성도 높은 사업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한 국내 해외농업개발기업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인력을 연계한 한·러·북 3국간 농업협력체계를 구축은 단기적으로는 식량자주율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대비 북한 노동인력을 농업부문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의의가 크다.

      사업내용

      •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 풍부한 농경지를 활용한 3국간 상생 협력 모델 검토
        • 러시아 인력고용기업을 통해 북한 노동인력을 고용한 뒤, 해외농업개발 기업에 파견 근무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대규모 농기계를 사용하기 어려운 벼, 채소 농사 및 낙농, 축산업 등에 활용하는 방안 논의
      • 러시아 극동지역에 파견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현황 파악
      • 러시아 연해주에 진출해 있는 해외농장개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북한 노동인력 활용 가능성 조사를 위해 간담회 개최,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 실시
      • 러시아 연해주 해외농장 활용에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제도적 지원 방안 검토
        • 극동개발부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연해주정부의 입장 및 관련 계획 등 확인
        • 남·북한 및 러시아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 년도에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조사 실시
      • 연해주 해외농업개발업체 관계자, 연해주 영농지원센터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및 연해주 극동개발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2016년도 통일기반구축사업

  • 사업명 : 통일대비 한·러·북 농업협력 체계 구축 및 북한 농업인력 활용 시범사업(2차년도) MORE

    • 사업목표

      • 한국 농업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농가수와 농업인력이 급격히 감소하여, 그 공백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으며 그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통일대비 국내 농업 부문의 양적·질적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농업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농업 투자가 활발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한·러·북 농업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대효과

      • 한·러·북 3국간 농업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농산물 생산은 궁극적으로 식량자주율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인력을 통일 후 국내 농업부문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통일을 대비한 식량 확보기지이나 버퍼존(Buffer Zone)으로 활용한다면, 남북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내용

      • 한·러·북 농업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향 및 세부적 추진 방안 논의
      • 북한 노동인력 활용을 위한 3국 농업협력사업 추진 방안 모색
      • 러시아 연해주에 진출해 있는 해외농장개발업체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 노동인력 활용 가능성 및 수요 조사, 추진 사업 분야 등 조사
      • 한국기업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 현황 조사
      • 연해주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파악 및 농업협력사업 성공을 위한 잠재력 분석
      • 연해주 해외농업개발사업 활성화 및 북한 농업인력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제안
        • 북한 노동인력을 활용한 한·러·북 농업협력사업 모델 구축
        • 북한 노동인력을 활용할 적정 분야 선정
        • 러시아 업체를 통한 북한 노동인력 공급
        • 선진 농업기술 이전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 한-러-북 3국간 법적·제도적 지원 필요
      • 북한노동인력을 활용한 한-러-북 농업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도입 기준 조사과 협력분야에 대한 전문가 AHP 분석
      • CALS 북한농업연구회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북한농업 현황 파악 및 남-북 협력 가능분야에 대한 연구
      • 한-러 농업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및 러시아에 진출한 북한 노동실태 파악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사업(연구) 참여진

      사업책임자 임정빈 농경제사회학부/ 북한·해외농업연구소 교수 jeongbin@snu.ac.kr
      참여연구진 김완배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wanbae@@snu.ac.kr
      이태호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thlee@snu.ac.kr
      최윤재 농생명공학부 교수 cyjcow@snu.ac.kr
      강병철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bk54@snu.ac.kr
      이석하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sukhalee@snu.ac.kr
      김도순 식물생산과학부 부교수 dosoonkim@snu.ac.kr
      장도환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zzangdh1@snu.ac.kr
      이지연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starbucks@snu.ac.kr
      이우엘 농경제사회학부 석사과정 yiwooell@snu.ac.kr
  • 한·러 농업협력증진을 위한 양국 농업전문가 국제 세미나 개최(2016년 12월) MORE

      • 한-러-북 농업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양국 의견 교환
      • 농업 전문가 육성 교육을 위한 서울대-연해주농업아카데미와의 협력 방안 논의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및 연해주 해외농업개발 업체대표, 러시아 극동개발부, 관련전문가 간담회(2016년 8월) MORE

      • 연해주 지역은 시설채소 재배, 낙농, 수출, 농자재(농약, 비료, 농기계 등)산업 진출 가능, 축산을 위한 사료곡물생산성 증대 가능 등 성장잠재력이 많은 곳으로 현재 한국기업들 많이 진출해 있으며, 관심있어 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음.
      • 러시아 극동개발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곳으로, 한국도 일본과 중국처럼 많은 투자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본 과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측 연구진 ‘Supervisory Group’에 극동개발부 관계자를 추가해주면 자료협조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함.
  • CALS 북한농업연구회 세미나개최(총4회-2월,5월,9월,11월) MORE

      • 제1회 : 북한경제·농업의 이해와 교류협력 방안(김영훈박사-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북한 종자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박효근교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해주 해외개발 농장을 활용한 남북러 3국 농업협력 방안(임정빈교수-서울대학교)
      • 제2회 : 최근 북한정세와 북한농업(이수석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과 농축산업(장경국회장-굿파머스)
      • 제3회 : 월드비전의 북한사업(양호승-월드비전회장)
        북한의 산림현황 및 남북 산림협력방안(강규석교수-서울대학교)
      • 제4회 : 통일을위한준비(북방농업연구사업, 허성기박사-농촌진흥청)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미래방향(신희영교수-서울대학교연구부총장)
  • 북한해외농업연구소 세미나개최(총1회-12월) MORE

      • 연해주지역 북한 농업노동자실태(이애리아교수-일본와세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향후 연구에서는 연해주 해외농업개발업체에서 운영 중인 농장에서 북한 인력을 활용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 모델(분야, 규모, 운영 방안 등), 3국간 양해 및 협의 절차 등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북한 노동인력 규모, 파견 기간, 인건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연해주 해외농업개발업체와 북한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교육’이나 ‘연수’ 등의 명분으로 연해주 한국 해외농업개발업체에서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러시아 중앙정부 및 연해주정부의 극동러시아 개발 정책을 고려하여 본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또한, 한·러·북 농업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경제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러시아와 북한 관점에서 해외농업개발사업 중심의 본 모델이 다른 대안들 보다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한다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한국 입장에서는 통일한국의 식량안보 확보 관점에서 추가적인 경제성 분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궁극적으로 한·러·북 농업협력사업 모델 개발과 구체적인 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서 우선 3국의 정부·연구기관·기업체 등이 공동으로 협력시스템 구축과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러·북 농업협력사업 추진 계획(북한해외농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