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

고용복지법센터

목적

  •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Center for Labor & Welfare Law)는 한국사회 노동 및 복지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13. 10월 서울대 법학연구소 산하기관으로 출범하였으며,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을 비롯한 법학 분야 연구는 물론 사회학, 복지학, 경영학 등 인접분야와의 학제적 연구 및 국제적 학술교류를 통하여 바람직한 정책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비전

  • 창립 이래 헌법상 노동권의 의미, 노사갈등 해소 방안,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법의 적용범위 재검토, 체제전환국에서의 노동 문제, 통일에 대비한 노동법적 문제 연구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국내 및 국제적 학술교류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과 각계 전문가들에게 노동 및 복지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노동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활발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SNU-KLI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공인노무사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고용 복지 분야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조직

  • 동 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수 교수(센터장)와 김복기 교수(부센터장)을 필두로 하여 현재 박사급 연구위원 1인 및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연구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는 ‘통일문제는 곧 노동 문제’라는 책임의식 하에 창립시부터 통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 행하여 왔다. 센터장 이철수 교수는 오랫동안 통일부 및 개성공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통일과 관련된 노동법 및 노동정책 분야에 활발히 기여하여 왔으며, 이러한 관심 및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용복지법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15년도 통일기반구축사업

  • 사업명 : 통일대비 접경지역 북한노동력 실태조사 및 시사점 MORE

    • 사업내용

      • 고용복지법센터는 2015년도에는 “통일대비 접경지역 북한노동력 실태조사 및 시사점”을 주제로 현재 많은 국가들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해외노동자 중에서도 이들의 규모가 가장 큰 중국 및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 방문조사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근로조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학계와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통일부 경제사회분석국 등과도 특별 강연을 통해 교류한 바 있다.

2016년도 통일기반구축사업

  • 사업명 : 북한 해외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MORE

    • 사업내용

      • 2016년도 사업에서는 2015년도 사업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 및 확장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 및 국제교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2016. 11월 <북한 해외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 North Korean Workers in a Migrant Labour Perspective : Their life, realities and legal issues> 제하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법학은 물론 정치학, 통일학, 인류학, 농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기존의 통일연구에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주제였던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하여 학술적 및 정책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용복지법센터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2017년도에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법적 권리 보장, 사용국에서의 노동법 준수, 이들에 대한 법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등에 대해 연구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통일 대비 관점에서 우리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서 준비해야 할 다양한 법제도적 과제 제시를 목표로 연구할 것이다.
      고용복지법센터 국제학술대회 “북한 해외노동자의 실태와 과제”(2016.11.)

      사업(연구) 참여진

      센터장 이철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위원 이다혜 (법학박사, 법과대학 강사)
      연구원 문준혁(서울대 박사과정)
      현려화(서울대 박사과정, 중국 변호사)
      김봉률(서울대 박사과정)
      송이수(서울대 석사과정, 변호사)
      홍지나(서울대 석사과정, 브라질 변호사)
      신가영(서울대 석사과정)

학술

      • 창립기념 학술대회 「노동법 제정 60주년과 사회권의 현대적 의의」(2013.10.)
      • 학술대회 「정년 60세 시대 : 법률적 쟁점과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전략」(2014.1.)
      • 사회보장법 아시아포럼(국제학술대회) 「사회보험수급권의 인적 범위」(2014.4.)
      • 정책토론회 「사회적 갈등, 노사갈등 어떻게 풀어나가나」(2014.5.)
      • 국제학술대회 「노동법의 적용범위와 새로운 도전(New Challenges to the Scope of Employment Law)」(2014.11.21)
      • 학술대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법의 과제」(2015.10.16.)
      고용복지법센터 주관 SNU-KLI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유럽연수(2016.6.)
      • 2015 통일기반구축사업 워크샵 「체제전환국의 노동, 사회보장 제도변화와 통일대비 접경지역 북한노동력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2015.11.17.)
      • 학술대회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2016.6.24.)
      • 2016 통일기반구축사업 국제학술대회 「북한 해외노동자의 실태와 과제(North Korean Workers in a Migrant Labour Perspective : Their life, realities and legal issues)」(2016.11.4.)

교육

      • SNU-KLI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2016 ~ 현재)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교육과정(2017 ~ 현재)

국제협력

      • 노동법 국제학술네트워크 LLRN(Labour Law Research Network) 회원기관(2015 ~ 현재)
      • Labour Law Research Network 2015 Amsterdam Conference(2015.6.)
      • University College London conferenc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Labour Law”(2016.6.)
21세기 대한민국의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경제 민주화와 사회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복지 관련법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법학을 비롯한 학계, 정계, 재계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요에 비하여 이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고용복지법센터는 지금까지 축적된 역량, 인적 네트워크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사회의 양극화 해소 및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심층적 학술연구가 필요한 분야들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비정규직 문제 해소, 일·가정 양립, 노사관계 선진화, 일자리 창출,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 사회안전망 구축, 통일 대비 노동정책 수립 등 문제에 관하여 법학적 관점은 물론이며,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의사소통 및 공동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사회복지학, 노동사회학, 경영학 등의 인접 사회과학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실사구시의 이론을 정립하려 한다.

둘째, 고용복지 분야는 주제의 특성상 실무자들과의 협력 및 학제간 협력이 핵심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 부처 및 타 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고용복지법센터는 노동문제 연구에 있어 고용노동부 발주 연구를 수행하여 왔음은 물론 공인노무사 교육과정을 신설한 바 있으며,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무원, 기업인, 각계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SNU-KLI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을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주요 연구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러한 공동 연구를 지속하는 것에 더하여, 국제협력의 분야 및 영역 또한 확장할 예정이다. 우리 센터는 2015년 이후로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의 노동법 학술단체 네트워크인 LLRN(Labour Law Research Network)의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통일연구 분야에 있어서 네덜란드 Leiden University의 아시아연구소(Leiden Asia Center)와 협력하여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노동분야 차세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발간사업에 힘쓸 것이다. 선진국 유수 대학들에서는 모두 고용·복지법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학생 교육도 매우 중시되고 있으며 연구와 지원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 있다. 고용복지법센터는 학생 지원 및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학술지, 뉴스레터 및 주요 노동문제에 대한 연구총서 등의 발간사업을 통해 고용복지 이슈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소모적인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