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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NG0관계자 초청 토론 및 북한이탈주민(새터민)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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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연구소에서는 2009년 2월 3일(화) 오후 2시에 NK 지식인연대 현인애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북한의 대학과 지식인'이라는 주제로 새터민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새터민 포럼에서는 선생님의 발표에 이어 통일아카데미 수강생들과 평소 북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교내 학생들, 그리고 외부 각계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약 30여명이 함께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아래 내용은 발표 전문입니다.


<발표문>

북한의 대학과 지식인

   북한의 대학

   북한의 대학은 국가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는 <국영>대학이다. 남한의 국립대학과 같이 국가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대학의 설립과 확장 폐쇄, 교육과정, 교수의 임명과 해임, 대학생의 입시와 졸업 후 배치 등 모든 것이 국가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대학의 분류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을 중앙대학과 도급대학으로 구분한다. 즉 국가관리의 관점에서 분류하는 것이다.
   중앙대학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대학으로서 전국적 범위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배치하는 대학이다.
   도급대학은 도 범위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졸업후배치도 도를 위주로 배치되는 대학이다. 각 도에 있는 사범대학, 교원대학, 농업대학, 의학대학이 여기에 속한다.

    대학은 교육 정도에 따라 대학과 단과대학 전문학교로 나뉜다. 대학은 일반적으로 4-6년이며 단과대학은 3-4년, 전문학교는 2-3년이다. 북한의 단과대학은 전문학교를 대학으로 확장한 것이며 남한의 전문대학에 해당된다.

   북한에서 대학은 공부를 전업으로 하는 대학과 일하면서 공부하는 대학으로 나뉜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대학으로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이 있다.

   북한에는 간부양성을 위한 대학이 별도로 존재한다.
중앙급으로 김일성고급당학교와 인민경제대학, 금성정치대학이 있으며 각도마다 도 공산대학이 있다. 이러한 대학은 내각이나 도교육부가 아니라 중앙당이나 도당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

   북한은 군부도 자체의 대학을 가지고 있다. 군부의 대학은 김일성군사대학과 김일성정치대학, 김책공군대학, 해군대학, 군의대학이 중추적인 대학이며 이외에 단과대학형태로 조직된 대학들이 있고 전문학교와 유사한 학교로서 군관학교들이 병종별로 조직되어 있다.

  
    대학의 관리운영

   북한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하에 관리 운영된다. 대학의 운영은 행정적으로 교육성 고등교육부, 도교육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된다.
   동시에 북한의 대학은 당의 지도하에 운영된다. 모든 대학에는 당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교수 직원 학생들을 다 망라하는 당 조직이 존재하며 당 조직이 대학의 교수활동과 운영사업을 감독 통제한다.

    북한의 대학생선발제도는 예비시험 - 추천 - 입학시험 - 입학결정의 과정을 거친다. 예비시험은 군 구역단위로 진행되는 대학입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다. 군 구역교육부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예비시험에서 시험성적이 매겨지고 등급이 매겨지며 그에 기초하여 대학추천이 이루어진다. 학생의 시험성적과 지망을 참작하여 구역 군 교육과가 대학추천을 해준다. 동시에 성분이나 학교생활정형이 참작된다.
   이외에도 군에서도 대학추천이 있다.  대학추천을 받자면 군 복무에 모범이어야 한다. 군에서 대학가는 유형은 만기 복무 후 추천받는 경우와 군복무과정에 추천받는 경우가 있는데 1고중졸업생들을 군 생활 도중에 추천받을 확률이 높다.
   직장생활과정에도 대학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중학교졸업후 최소 2년이상 노동을 해야 추천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추천받은 대학에서 입학시험을 치게 된다. 입학시험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각에 치르게 되며 시험문제도 중앙에서 출제한다. 시험은 주관식이다. 시험과목은 김일성 김정일 혁명력사, 국어, 수학, 물리, 화학, 영어이며 이외에 체육 인물심사 신체검사가 있다. 시험은 보통 하루 2과목씩 2-3일 치른다.
대학 입학결정은 대학의 학장, 당비서, 간부과장이 함께 하며 도당이나 중앙당, 교육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최종 결정되게 된다.

    북한대학에서 교수의 활동에서는 자율성보다 상급의 지도와 지시에 대한 철저한 집행이 강조된다. 대학교육의 내용과 과정은 강좌에서 작성하여 대학과 교육성의 비준을 받아 집행하게 된다. 교육내용의 과학기술적 수준에 대한 감독통제는 대학과 교육성에서 진행한다.
    대학교수들은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통제와 지도 밑에 생활한다. 교수들의 강의와 학습 조직생활 등이 거의 다 국가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통제가 따른다. 특히 인텔리의 자유주의를 경계하기 위해 다른 직장인들보다 상대적으로 통제가 심하고 대학규율이 강하다. 교수 직업은 존경은 받지만 물질적인 보장이 따르지 못하므로 남한처럼 선호하는 직업에 속하지 않는다.
  
   대학생의 생활은 조직의 통제 하에 진행된다. 북한에서 대학생들은 군대와 같은 행정조직체계와 당, 청년동맹의 정치조직체계에 이중적으로 망라되어 있으며 조직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대학생은 중고등학교처럼 시간표에 따라 수강하게 되며 소대단위로 강의를 받게 된다. 북한의 대학 과정안에는 농촌동원이나 교도대훈련이 포함되어 있어 대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국가는 대학생의 배치를 책임진다. 대학에 학생 간부과가 있고 이 부서에서는 3학년에 올라가면 대학생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진행한다. 신원조회 결과와 대학기간 생활정형과 학습실력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요구하는 단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적당한 사람들을 천거한다. 이에 기초하여 해당 당위원회 간부과에서 결정하면 배치가 된다.
  북한의 지식인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 즉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 사회계층으로서의 지식인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교수, 연구사, 기사, 기자. 작가, 의사, 약제사, 교사가 포함된다.  
   북한에서 지식인의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다. 북한에는 일반적으로 정치 간부 > 행정 간부 > 지식인 > 노동자 > 농민 순으로 사회적 지위가 정해져 있다.
  북한에서 지식인들의 연구와 활동조건은 매우 어렵다. 모든 것 심지어 사색까지도 국가의 요구에 준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체제에서는 자유로운 연구나 저술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북한제도의 폐쇄정책으로 인해 외부세계와 거의 격리된 상황에서 모든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기 매우 어렵다.
  북한에서 지식인의 생활조건은 매우 어렵다. 비록 국가적으로 규정한 노임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지만 국가경제체제의 붕괴로 그것이 거의 무의미한 조건에서 지식인들은 시장에서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수입이 더 낮다.
  대학과 지식인의 변화
   국가의 통제와 지도에 종속되어 있는 북한의 대학의 특성으로 인해 대학의 변화는 거의 눈에 뜨이지 않고 있다. 대학경영이나 기본적인 교육과정안은 변화가 없으나 북한식으로 말하면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과목이나 학과가 새로 개설되거나 없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변화도 세계의 발전추세를 거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학생들의 의식에서의 변화는 가장 빠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사회주의 집단주의사상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자본주의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고 있다.
   지식인은 북한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계층이다. 지난날 사회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에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지식인은 지식과 기술을 가졌지만 그에 상응한 대우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에 와서 지식인은 파국에로 빠져들고 있는 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그로부터의 출로를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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