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분석 통일칼럼입니다.
(글쓴이의 개인적 견해로서 통일평화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Print Files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Print Files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 좌우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정은미(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2015년 경제·사회 분야 평가

 

o 김정은식 애민(愛民) 정치성과들 강조

 

- “015년은 뜻깊은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로 수놓아진 장엄한 투쟁의 해,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 승리와 영광의 해

-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문명개화된 농촌도시로 선전)

* 2015년 김정은의 애민(愛民) 정치행보 및 성과

 

- 2015년 신년사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강조

201511일 평양육아원·애육원 방문

원산육아원·애육원(6),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6), 평양국제비행장(7), 마전유원지(7), 평양양로원(8),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10), 룡매도간석지 6구역(10), 종합봉사선 무지개호(10), 과학기술전당(10), 미래과학자거리(11), 청천강계단식발전소(11), 만경대학생소년궁전(12) 등 차례로 준공

 

o 전반적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

 

노동자, 과학자, 기술자의 노력 강조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위한 진일보,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 공장 및 표준 공장 건설, 생산 공정의 현대화·정보화 실현

수산 및 과수 부문 성과 강조

 

2. 2016년 경제·사회 분야 주요 과업

 

o 정치·군사 분야보다 경제 분야 과업을 먼저 언급

 

투쟁구호 조선로동당 제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시 후 바로,

- 경제강국건설에 총력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 촉구

-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로 전력, 석탄, 금속 공업, 철도운수 부문의 역할 강조

특히, 전력 문제 해결 강조 발전소 정비 보강 자연에너지 이용 전기 절약

 

* 북한의 자연에너지(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관련 언급

 

- 조선중앙통신(20151213) 보도,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 리명선 소장 말 인용

중소형발전소(본보기: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자강도, 강원도, 평안남북도), 조수력발전소(서해안지대), 풍력발전기(농촌, 산간지역), 태양열(기관, 기업소, 농촌의 온실), 지열수(본보기: 용성기계연합기업소 개발, 살림집, 온실, 공공건물 냉난방 보장)

 

o 인민생활문제를 제일국사로 제시

 

농산, 축산, 수산 부문 증산을 통해 인민생활 개선

경공업 현대화, 국산화, 세계적 경쟁력 갖춘 제품 생산

건설 부문에서 중요 생산시설, 교육문화시설, 살림집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자 인민적 시책’)

 

o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과학기술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과학 기술 보급실조직하여 운영 정상화

 

o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의 전면적 확립 강조

 

2012년부터 일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의 성과를 토대로 전면적 실시 결정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언급 진화 과정. 2012: 경제 관리 방법의 개선2013: 경제 관리 방법의 연구완성2014: 경제 관리 방법 확립2015: 경제 관리 방법 전면적 확립 * 신년사·문헌·보도 자료 등 참고

공장, 기업의 자율경영 및 협동농장의 포전담당책임제의 확대 실시 예상

57차 당대회에서 제시될 휘황한 설계도에 관련 내용 포함될 가능성 있음 (개혁·개방 계획의 청사진)

전년도와 달리 경제개발구등 대외경제 부문 언급 없음

 

* 김정은의 ‘5.30노작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 확립을 위한 김정은의 종합적 지침서

2014<근로자> 9월호에 내각 국가계획위원회 리영민 부국장 기고글 게재로 공식 확인됨

- 경제관리 개선의 기본방향,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생산과 관리를 객관적 경제법칙과 현대과학기술의 요구에 맞게 하여 최대한의 실리를 얻는 것은 우리 식 경제 관리 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실시 강조. 자율경영권 부여. 생산권, 분배권(판매권), 무역권 등을 생산단위에 부여.

- 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제의 강화와 포전담당책임제 도입, 시장가격으로의 수매와 분배 식량의 자율 처분권 부여

 

o 사회 부문에서 최상의 문명국 건설목표 제시

 

교육혁명(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기치로 교육조건과 교육환경 일신하여 교육의 질 제고

치료예방사업 개선, 체육의 대중화·생활화 및 전문체육기술 발전, 문학예술 부문에서 시대의 명작 창작 촉구

도덕기강 확립하여 전 사회의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 강조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2012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법령 채택

-2년간의 시범준비 거쳐 201441일부터 북한 전역에 일제 실시

-중등교육과정에서 과학기술 교육 강조

 

o 강성국가건설 방법론으로 자강력제일주의강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강성국가건설 대업 실현 촉구

자력갱생을 대체하는 새로운 표현

 

3. 전망

 

o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총력 집중

 

57차 당 대회 개최 앞두고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국정운영 집중

김정은 집권 후 창출된 성과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실현을 위해 획기적인 경제계획 제시할 가능성 있음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의 시범운영 단계에서 나타난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면적 확대 실시 예상됨

 

o 전력 문제와 대외관계 부문이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신년사에서 강조한 것처럼 전력 문제 해결이 경제 활성화와 인민생활 향상에 관건이 될 수 있음

국산화, 자강력 등을 강조하였지만 대외경제 부문에서의 지원 없이 경제 분야 성과 크게 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신년사에 대외경제 부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듯이 국제관계의 악화로 인해 대외경제 부문에서의 획기적인 성과 나기 어려울 수 있음

 

<1> 2015년 신년사와 2016년 신년사 중 경제·사회 분야 주요 과업 비교

분야

2015

2016

경제 

   ∙ 과학기술의 힘을 통한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 강조

   ∙농업, 축산, 수산 3대 축으로 먹는 문제 해결

   ∙경제개발구(원산, 금강산 등) 사업 등 대외경제 다각적 발전 시도

   ∙경공업 생산 정상화로 소비품 공급 보장

   ∙석탄공업 부문과 화력발전소 혁신 등을 통하여 전력문제 해결

   ∙산림복구 및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

   ∙공장, 기업소 원료, 자재, 설비 국산화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 확립 및 기업소의 주동성, 창발성, 당적 지원 강조

   ∙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 운수 선행부문 강조

   ∙발전소 정비·건설, 전력 생산 증대, 자연에너지 이용으로 전력문제 해결

   ∙석탄 증산으로 화력발전 및 여타 경제 부문 공급

    ∙금속공업 부문 철강재 생산 증대

    ∙철도운수 부문 열차 정상운행과 철도 현대화

   ∙농업, 축산, 수산 부문의 혁신으로 인민생활 개선

   ∙경공업 부문 현대화와 원료, 자재 보장, 품질 제고, 국산화

   ∙건설 부문 중요 생산시설, 교육문화시설, 살림집 공급 증대

   ∙산림 복구 본격화 및 환경 보전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과학기술보급실설치, 운영 정상화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의 전면적 확립

사회

   

     ∙사회주의 문명국건설 지원

    ∙교육사업 및 과학기술인재 양성

    ∙애국사업으로 민족유산보호 추진

    ∙국제경기 성과 등 체육강국 건설 

   ∙최상의 문명국 건설

   ∙교육 조건과 환경 일신하여 교육의 질 제고

   ∙치료예방사업 개선

   ∙체육의 생활화, 대중화 및 전문체육기술 발전으로 국제경기 신화 창조

   ∙문학예술 시대의 명작 창작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89 자력자강으로 버티기: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file 2017.01.05 487
»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 좌우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경제, 사회)  file 2016.01.07 1840
87 핵실험 정국에서 ‘휘황한 설계도’ 내놓을 당 제7차대회: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총론)  file 2016.01.07 1574
86 ‘최후승리’를 향하여: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총론)  file 2015.01.05 3727
85 한반도의 꿈, 바티칸의 꿈  file 2014.01.07 5713
84 신중한 대외행보와 정책선택의 가변성 :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4  file 2014.01.07 6352
83 김정은 ‘홀로서기’ 실증할 경제의 딜레마: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3  file 2014.01.07 5530
82 보수적 대내 행보와 반북 행위 적극 대응 시사: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2  file 2014.01.07 6382
81 절제된 외양, 숨겨진 ‘핵’: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1  file 2014.01.02 6008
80 광저우 국제고려학회를 다녀와서  file 2013.09.04 836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 9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